베트남, 상표권 인식 높아졌다…진출시 출원 '꼭'

베트남, 상표권 인식 높아졌다…진출시 출원 '꼭': 매년 7~9%씩 출원 증가…베트남 유엔대사 WIPO 사무의장 선출; 2017.10.17 11:13 입력

김성욱 기자 wscorpio@naver.com

<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한국무역신문 = 김성욱 기자] 베트남에 여저힌 모조품 판매가 많지만, 최근 들어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는 등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인식 및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베트남 정부가 직접 나서 지재권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17일 KOTRA 호치민무역관에 따르면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최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만남을 갖고 서로간 협력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또한 지난 2일 세계지재권 총회에서 유엔 베트남 대표부 즈엉찌융(Duong Chi Dung) 대사가 WIPO 사무의장으로 선출돼 베트남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노력 및 활동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03"><tbody><tr><td><img src="http://www.weeklytrade.co.kr/PEG/15082062809417.jpg" width="603"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font size="2">▲베트남 항구 컨테이너에 실린 모조품들. (사진 = KOTRA 호치민무역관)</font></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현재 </font><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font-size: medium; letter-spacing: normal;">베트남에는 거의 모든 제품에 걸쳐 모조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span><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국제재산권연대(Property Rights Alliance, PRA)가 발표한 2017년 재산권지수(IPRI)에 따르면 베트남은 10점 만점에 4.93을 기록해 전체 127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77위를 차지했고 아시아-오세아니아대륙 19개 국가 중에서는 16위를 차지했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특히 베트남 유통업체들의 모조품 판매에 대한 경각심도 부족하다. 닐슨베트남에 따르면 호찌민과 하노이에 위치한 상당수 유통업자들은 모조품 판매를 통해 큰 수익을 올릴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향후에도 모조품 판매와 관련한 비즈니스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src="http://www.weeklytrade.co.kr/PEG/15082063706347.jpg" width="70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하지만 최근 들어 베트남 내에 상표권 등 지재권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베트남 지식재상국에 따르면 2016년 베트남 지재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총 출원건수는 5만8217건으로 전년대비 14.2%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7~9%씩 증가하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특히 상표권 출원은 베트남 총 지재권 출원 건수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상표권 출원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순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특허권(실용신안권 포함) 출원건수 중 약 84%는 외국인 출원건수로 제약, 화학, 기계설비, 소비재 부분의 출원비중이 높다. 국가별로는 일본, 미국, 한국, 중국 순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54"><tbody><tr><td><img src="http://www.weeklytrade.co.kr/PEG/15082063906182.jpg" width="554"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베트남은 지재권 침해시 주로 경고 및 벌금 형태로 처벌을 하고 있다. 현행 법상 모조품 생산·유통·판매 시 25억베트남동(약 1만2000달러)까지 벌금형이 내려지며, 관계자들은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KOTRA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베트남의 지재권 출원 및 등록 건수 증가는 베트남 내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옂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베트남 정부가 WIPO와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재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이어 "특히 지재권 보호 강화는 외투기업들의 대베트남 진출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는 이에 큰 관심을 갖고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이처럼 베트남에서 지재권 보호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상표권 등록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호치민무역관 관계자는 "KOTRA 호치민 IP-DESK에 가장 많은 문의 중 하나가 상표권 출원으로, 최근에는 소비재 브랜드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브랜드 출원 관련 문의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베트남 내 가짜 제품 및 유사 브랜드 유통을 막으려면  반드시 상표권 출원 및 세관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한편 KOTRA 호치민무역관은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한국 특허청과 협업을 통해 IP-DESK를 운영 중이다. 주로 베트남 지재권 관련 상담, 상표·디자인 출원, 세관 지재권 등록, 피침해 실태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베트남 지식재산국, 시장관리국, 세관 등 현지 유관 정부 기관들과 세미나 및 설명회 등을 가짐으로써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