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강경파 압력에 굴복…브렉시트 수정법안 수용

메이, 강경파 압력에 굴복…브렉시트 수정법안 수용: EU와 보다 긴밀한 유대 유지하는 소프트 브렉시트에 제약; 2018.07.17 13:42 입력

<뉴시스 제공>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6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후에도 상품 규제 체계를 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유지(common rule book)하려는 자신의 계획에 반대해온 브렉시트 강경파들이 제출한 수정 관세법안을 수용했다. 
 
 예상치 못했던 메이 총리의 이러한 양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이날 밤 찬성 305 대 반대 302의 근소한 표차로 가까스로 수정 
법안을 가결시켰다. 수정 법안은 EU가 영국을 대신해 관세를 거두지 않는 한 영국도 EU를 대신해 관세를 거두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메이 정부는 수정 법안이 부결되는 사태는 피했지만 박빙의 표차이는 메이 총리가 추진하는 소프트 브렉시트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취약함을 보여주었다. 
 
 총리실 대변인은 수정법안이 지난주 발표된 브렉시트 백서와 내용이 일치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메이 총리가 유럽과의 완전한 결별을 희망하는 강경파들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수정 법안이 지난주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과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 담당장관의 사임을 부른 메이 총리의 소프트 브렉시트 추진을 제약할 것이라고 
비판론자들은 주장한다. 
 
 실제로 수정 법안은 영국의 관세를 EU와 일체화해 EU와 보다 긴밀한 유대를 유지하려는 메이 총리의 계획을 제약하는 내용이다. 수정 법안은 제이컵 리스-모그 의원이 이끄는 보수당의 유럽연구그룹이 제안했다. 
 
 메이 총리의 소프트 브렉시트 계획을 지지하는 보수당의 애나 소브리 의원은 메이 총리가 수정 법안의 4가지 개정을 받아들인 것은 리스-모그가 이제 영국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저스틴 그리닝 전 교육장관 등 일부 보수당 의원들은 브렉시트와 관련해 새로운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메이 
총리는 이를 즉각 거부했다. 그리닝 전 장관은 새 국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영국이 EU에 잔류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의 사태 진전은 브렉시트를 둘러싸고 심각한 당내 분열을 겪고 있는데다 과반의석마저 확보하고 있지 못한 메이 총리에게는 당혹스러운 압박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