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정부 여당, 재벌건설사(대우건설ㆍ부영그룹) 특혜받는 법 개정 서둘러야"

정동영 의원 "정부 여당, 재벌건설사(대우건설ㆍ부영그룹) 특혜받는 법 개정 서둘러야": 2018.01.11 16:39 입력

김보근 기자 kbknews88@naver.com

<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한국무역신문=김보근 기자]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11일 "정부는 왜 재벌건설사의 금품살포 금지법 및 임대주택업체의 임대료 제한법의 처리에 주저하느냐"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정동영 의원은 검찰과 경찰이 10일 부영그룹과 대우건설(송문선 대표)을 압수수색하고 수사 착수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정동영 의원은 "부영주택은 박근혜 정부하에서 주택도시기금과 선분양보증을 독식한 사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으며, 최근 이중근 회장이 박근혜 정부에 K-스포츠재단 출연을 대가로 세무조사 무마를 요구한 사실이 들어났다"며 "부영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 재벌건설사들이 임대주택 임대료를 연 5%씩 올리며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법의 허점을 시급히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이에 임대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또 정동영 의원은 "대우건설(송문선 대표)의 재건축 조합원 대상 금품 살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던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재벌건설사들의 무상 이사비 제공, 무이자 이주비 지원, 초과이익 대납 등 공공연한 불법 매표행위를 금지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적폐를 청산하기 원한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만이 해답"이라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이어 "현재 국회에는 재벌건설사의 이사비 지원과 시중금리 이하 자금 융자 중개⋅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재벌건설사들의 과당경쟁으로 불법천지가 된 재개발⋅재건축시장을 개혁하기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src="http://www.weeklytrade.co.kr/PEG/15156563775752.jpg" width="70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