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4차 산업혁명 대응위해 통합 규제체계 마련 시급"

김성태 의원 "4차 산업혁명 대응위해 통합 규제체계 마련 시급": ICT 낡은 규제틀 개편 위해 '뉴노멀법' 9월 발의 예정; 2017.09.19 15:55 입력

김보근 기자 kbknews88@naver.com

<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src="http://www.weeklytrade.co.kr/PEG/15058041264576.jpg" width="70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한국무역신문 = 김보근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송파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규제 개편을 위한 입법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김 의원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4차 산업혁명 선도와 국민편익 제고를 위해 ICT 생태계의 혁신성과 다양성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틀을 개편할 '뉴노멀법(New Normal, 가칭 김성태법)'을 9월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김 의원은 “우리나라 ICT 규제체계는 여전히 네트워크 중심의 협소한 시각과 산업 진화에 역행하는 칸막이식 규제에 매몰된 낡은 규제틀로 ICT 생태계의 역동적인 변화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며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로 C-P-N-D(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규제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김 의원은 이어 “최근 정부가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한 것을 환영한다”며 "그러나 ICT 규제체계 개편에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사안인 역외적용만 개선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김 의원은 뉴노멀법을 통해 ICT산업의 다양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체계 및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