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무역전쟁, 무역다각화 계기 삼아야…다자협정시 韓 GDP 2.3%p 증가"

"美中무역전쟁, 무역다각화 계기 삼아야…다자협정시 韓 GDP 2.3%p 증가": CPTPP·RCEP·AEC+3 등 다자간 무역협정 참여해야; 2018.04.16 16:28 입력

한국무역신문 wtrade07@gmail.com

통상·무역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무역다각화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아세안 시장을 중심으로 주변국과의 다자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면 한국의 GDP가 증가한다는 실증적 결과도 나왔다.   오경수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에서 열린 '미중 무역전쟁, 대안은 있는가' 세미나에서 이번 무역분쟁의 해법으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협력을 역설했다. 오 부연구위원은 다지역-다산업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을 활용해 아세안과 한-중-일 3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형태에 따른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현재 한중일 삼국이 각자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옮겨갈 경우 한국의 GDP는 약 2.3%포인트(2011년 GDP 기준 약 275.4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과 한중일이 양자 FTA를 체결하면 한국의 GDP는 0.47% 증가하는 반면 다자간 FTA를 맺을 경우에는 2.76% 불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오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독자적 FTA 혹은 아세안 중심의 양자 FTA 보다는 아세안과 3국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 FTA로 인한 GDP 증가와 효용 증가 수준이 가장 높다"며 중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아세안 시장 공략에 대응한 무역확대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힘주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다자간 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부총장은 "이번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국은 한국과 대만이 될 것"이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가를 언급했다. 이와 함께 무역전쟁 대안으로 대중 의존도 완화와 통상 갈등 유발형 산업의 중간재 수출 증대 등 산업구조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아세안과 한중일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경제협력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新)남방정책과 부합한다"며 "아세안을 활용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현 무역전쟁 대안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공감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형주 LG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 간 경제력 격차가 곧바로 협상력 우위를 결정하는 상황이 빈발하면서 한국 등 무역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에게 양자간 무역협정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략적 대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