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 SOS(258) 수입물품 중 국내서 공급되는 물품의 송금과 세무처리는?

Trade SOS(258) 수입물품 중 국내서 공급되는 물품의 송금과 세무처리는?: 관세선 미통과, 수입통관 대상 아니다; 2017.02.17 11:0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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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P기업은 독일의 업체와 기계류 수입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물품 중 일부는 수출자가 선적, 인도했으나 일부 부속품은 국내업체를 통해 인도해주기로 합의했다. 국내 인수 건은 수입통관을 하지 않으므로 관세와 부가세가 없는데 이러한 거래는 어떠한 거래이며 세무 또는 외국환거래법 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문의하기 위해 Trade SOS를 찾았다. 수입물품 중 국내에서 공급받는 물품은 외국에 수입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수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물품이 운송되어 우리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수입통관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거래는 대외무역법 등에 의한 수입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어디에도 정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실 그대로 “외국에 주문하여 국내에서 인수하는 거래”라고 할 수 있다. 독일 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아 국내에 공급하는 업체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 제1항(수출, 수입실적의 인정범위)에 규정하고 동 제4, 5, 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실적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래는 “외국의 주문을 받아 국내에 공급하는 거래”라고 하면 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 제1항 4, 5, 6호의 내용 4.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5.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 신고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6.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그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물품 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으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이 사례는 외국업체가 국내업체로부터 기계 등을 수입해 국내의 다른 업체에게 임대하는 경우다. 이 과정에서 임대업체에 인도하는 경우와 외국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아 자유무역지역으로의 공급 또는 보세구역으로의 공급의 경우에는 수출실적으로 인정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수출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거래를 수출입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래는 규제하지 않으므로 매입, 매출도 당연히 인정되고 필요한 경우, 세무신고도 해야 한다. 외국에 주문해 국내에서 인수하는 업체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매입이므로 부가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국내에서 공급하는 업체는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외화입금증과 계약서 등을 근거로 부가세 영세율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외국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업체나 외국 업체로부터 대금을 수취하는 공급업체도 계약서와 인보이스 등에 의거 지급, 영수하게 되면 외국환거래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 현대의 무역거래는 국제 업체 간의 기술제휴, 유통망 구축, franchising agreements 등에 의거해 해외업체와 수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물품 등을 인수하고 해외업체와 수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국내로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거래가 대외무역법 등에 의거 수출입으로 인정되지 않은 거래인 경우에도 계약의 사적자치의 원칙 등에 의거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규제하지 않음으로써 국제거래를 보다 활발하게 증대시킬 수 있다. 만일 우리 업체가 중국의 A로부터 수입하여 중국의 B에게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중국의 A와 B는 반드시 보세원구를 경유하여 수출입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관세와 증치세(중국의 세제에서 유통세의 한 항목으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개념)까지 부과하고 있어 우리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에서도 보다 선진화된 거래가 자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양승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