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곤의 신용장 판례노트] ⑤신용장발행은행이 신용장통일규칙(UCP)이나 국제표준은행관행(ISBP) 등과 다른 조건을 신용장에 기재하였으나 신용장통일규칙 등과 다르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

[김양곤의 신용장 판례노트] ⑤신용장발행은행이 신용장통일규칙(UCP)이나 국제표준은행관행(ISBP) 등과 다른 조건을 신용장에 기재하였으나 신용장통일규칙 등과 다르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 대상 판례: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1다16431, 16448. 16455 판결; 2015.03.18 11:0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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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서류에 의한 거래이고 직접적인 상품의 거래가 아니므로 신용장거래의 이행은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과 형식상 엄격하게 일치함을 요한다. 그런데 신용장에서 그 조건으로 선하증권에 운송인에 의한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 운송인의 대리인이 서명한 선하증권이 제시되면 신용장발행은행은 이를 신용장조건과의 불일치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이하 “UCP 600”) 제20조에는 선하증권에는 운송인의 명칭이 표시되고 운송인 또는 선장 또는 그들을 위한 또는 그들을 대리하는 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를 함으로써 법률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이 대리제도의 본질이므로, 이러한 법리를 신용장조건과의 엄격일치 원칙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문제이다.
 
제목의 대상 판례는 신용장에서 운송인의 서명이 있는 선하증권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제시된 선하증권 상에는 운송인의 대리인에 의한 서명이 있는 경우에 신용장 발행은행의 신용장대금 지급거절이 가능한지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단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를 이번 기회에 소개하고자 한다. 
 
 


사실관계

가. 신용장의 발행
원고 아주베스틸 주식회사(이하 “원고”)는 강관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 법인으로서 2008. 9. 15.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벌링게임에 소재한 ‘쿠르트 오르반 파트너스’(이하 “쿠르트”)와의 사이에 스틸파이프 59,785 피트를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수출계약에서 원고는 스틸파이프의 대금을 신용장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쿠르트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웰스파고은행에 신용장 발행을 의뢰하였다.
 
웰스파고은행은 2009. 2. 13. 원고를 수익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취소불능신용장을 발행하였다.
 
.....
▷ 40E 적용규칙 : UCP 600
▷ 32B 통화종류 및 금액 : 미화 459,351.54달러
▷ 43P 분할선적 : 허용됨
▷ 46A 요구서류 : ...
 
4 – 운임선불(freight prepaid) 및 통지처(notify party)가 쿠르트로 되어 있 고, 쿠르트의 지시식으로 발행된, 운송인에 의하여 서명된 무사고선적 선하증권 전통(全通).....
 

나. 선하증권의 발행
피고 주식회사 크리스탈쉬핑(이하 “피고 크리스탈쉬핑”)은 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 법인이고, 피고 오리온해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오리온해운”)는 해운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 법인으로서 ‘사가 포레스트 캐리어즈’(이하 “사가포레스트”)의 국내 대리점이다.
 
원고는 2009. 2. 중순경 위와 같이 쿠르트에게 수출할 스틸파이프 가운데 377.142 메트릭톤(이하 “이 사건 화물”)을 우리나라 울산항으로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또는 미국 워싱턴주 벤쿠버까지 운송하는 계약의 주선을 피고 크리스탈쉬핑에게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 크리스탈쉬핑이 사가포레스트에게 위와 같은 운송을 의뢰하였고, 피 고 오리온해운은 2009. 2. 23. 사가포레스트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화물이 선적되었다는 내용의 선하증권 4통(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이를 피고 크리스탈쉬핑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크리스탈쉬핑이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이 사건 선하증권은 좌측 상단에 본문 내 삽입된 이미지라고 인쇄되어 사가포레스트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우측 하단의 ‘운송인을 위한 서명’(SIGNED FOR THE CARRIER) 란에는 “ORION SHIPPING CO., LTD. AS AGENTS”라고 기재되어 피고 오리온해운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 피고 오리온해운의 서명이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이전 신용장 및 이 사건 신용장의 선하증권에 관한 조건
한편으로 원고는 이 사건 수출계약 이전인 2008. 6.경부터 2009. 2.경까지 사이에 수차에 걸쳐 쿠르트에게 스틸파이프 등을 수출하면서 그 대금을 신용장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하여, 그 수출에 관하여 위에서 본 웰스파고은행이 수차에 걸쳐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발행하고, 피고 오리온해운이 수차에 걸쳐 원고에게 선하증권 76통을 발행한 바가 있었다.
 
이 사건 화물의 수출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웰스파고은행이 이 사건 신용장을 발행하면서 “운송인에 의하여 서명된 선하증권(bills of lading signed by the carrier)”을 요구서류로 하여 이를 신용장조건으로 하였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수출계약 이전에 수차에 걸쳐 쿠르트에게 수출하였을 당시에는 웰스파고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하면서 위와 같이 “운송인에 의하여 서명된 선하증권”을 요구서류로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오리온해운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수출계약 이전에 수차에 걸쳐 원고에게 선하증권 76통을 발행하였을 당시 이 사건 선하증권과 같이 운송인의 대리인에 의하여 서명된 선하증권을 원고에게 발행하였고, 그 선하증권에 기하여 웰스파고은행이 아무런 이의 없이 신용장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신용장 대금의 지급거절 
원고는 2009. 2. 26. 한국외환은행 선릉역지점(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의 매입을 의뢰하였고, 외환은행은 2009. 3. 6. 원고에게 미화 373,205.15달러(이하 ‘미화’는 생략)를 지급하고 이를 매입하였다.
 
그 후 외환은행이 2009. 3. 6. 웰스파고은행에게 이 사건 선하증권 등 위 선적서류를 제시하며 이 사건 신용장 대금 373,205.15달러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웰스파고은행은 2009. 3. 9. 이 사건 선하증권이 “운송인에 의하여 서명되지 않았고 운송인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불일치(discrepancies)를 이유로 이 사건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외환은행은 위와 같이 웰스파고은행으로부터 신용장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에게 위 매입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2009. 4. 15. 외환은행에게 위 매입대금 373,205.15달러를 반환하였다.
 

마. 원고의 청구 
피고 크리스탈쉬핑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주선인으로서, 피고 오리온해운은 이 사건 선하증권의 발행인으로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원고가 선하증권을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지장이 없도록 상법 제852조에 따라 운송인, 선장 또는 기타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선하증권을 발행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운송인이 누구인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선하증권을 발행할 권한이 없는 자로 하여금 선하증권을 발행하도록 하여 운송주선계약상의 의무 및 상법 제852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신용장 대금 및 이 사건 화물의 통관비, 운송비, 창고비 등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운송주선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연대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판결의 요지
신용장발행은행이 신용장통일규칙(UCP)이나 국제표준은행관행(ISBP) 등과 다른 조건을 신용장에 기재하였으나 객관적 의미나 취지가 불분명하거나 모호하여 신용장통일규칙 등과 다르지 않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발행은행은 그에 따라 제시된 요구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다는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신용장의 요구서류로 제시된 선하증권에 운송인 본인을 나타내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대리인이 그 본인을 실제로 대리하여 선하증권에 대리인으로서 서명하였더라도, 선하증권의 문면에 그 본인이 운송인의 지위에 있음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장발행은행의 입장에서는 신용장 관련 다른 서류의 기재를 참고하지 아니하고 해당 선하증권의 문언만을 기준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본인이 운송인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선하증권은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0조 a항 i호 및 국제표준은행관행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서명 요건을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신용장거래에서 운송서류 중의 하나로 선하증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 경우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신용장통일규칙 및 국제표준은행관행 등에 따라야 한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운송계약과는 별개인 송하인과 신용장발행은행 간의 신용장거래에서 요구되는 준수사항이다. 따라서 선하증권의 서명 부분이 신용장통일규칙 및 국제표준은행관행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신용장거래의 당사자인 송하인이 스스로의 책임하에 점검하고, 불일치하는 사항이 있으면 운송인 등에게 그 보정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해설 
제목의 대상 판례는 결론을 이끌어 냄에 있어서 두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이슈는 신용장에서 운송인의 서명이 있는 선하증권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제시된 선하증권 상에는 운송인의 대리인에 의한 서명이 있는 경우에 신용장발행은행의 대금지급 거절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이다. 이에 대해서는 ① 이 사건 신용장조건이 그 문언상 운송인(carrier)이 선하증권에 서명할 것을 요구할 뿐, 운송인 본인(carrier itself)이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② 이 사건 신용장거래에 적용되는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과 국제표준은행관행은 운송인의 대리인이 서명하여 선하증권을 대리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③ 운송인이 특정되어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한 운송인의 대리인이 선하증권을 발행하더라도 법률관계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거나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인을 상대로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생기지 아니하고, ④ 일반적인 신용장 거래에서 특별히 운송인 본인만이 선하증권을 발행하도록 요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며, ⑤ 이 사건 신용장조건에서 운송인의 서명을 요구한 것은 종래 운송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운송주선인이 선하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신용장 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드물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용장조건의 문언만으로 오로지 운송인 본인만이 선하증권에 서명하여야 하고, 운송인의 대리인이 서명한 선하증권은 신용장발행은행이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용장은 운송인의 대리인이 서명하여 발행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용장발행은행인 웰스파고은행으로서는 이 사건 선하증권이 운송인 본인인 사가포레스트가 아니라 그 대리인인 피고 오리온해운에 의하여 서명되어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다는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두 번째 이슈는, 이 사건에서 발행된 선하증권의 문면상에 그 본인이 운송인의 지위에 있음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신용장발행은행의 신용장대금 지급거절 가능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신용장의 요구서류로 제시된 선하증권에 운송인 본인을 나타내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대리인이 그 본인을 실제로 대리하여 선하증권에 대리인으로서 서명하였더라도, 선하증권의 문면에 그 본인이 운송인의 지위에 있음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장발행은행의 입장에서는 신용장 관련 다른 서류의 기재를 참고하지 아니하고 해당 선하증권의 문언만을 기준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본인이 운송인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선하증권은 위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a항 i호 및 국제표준은행관행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서명 요건을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선하증권은 위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a항 i호 및 국제표준은행관행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서명 요건을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웰스파고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선하증권이 이 사건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참조조문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제14조 a항/d항 및 제20조 a항 i호,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
a.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및 발행은행은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서류만을 기초로 하여 제시를 심사하여야 한다.
d. 신용장, 서류 그 자체 그리고 국제표준은행관행의 문맥에 따라 읽을 때의 서류상의 정보는 그 서류나 다른 적시된 서류 또는 신용장상의 정보와 반드시 일치될 필요는 없으나, 그들과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제20조 선하증권
a. 선하증권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보여야 한다:
ⅰ.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다음의 자에 의하여 서명된 것: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위한 또는 운송인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 또는·선장 또는 선장을 위한 또는 선장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의 모든 서명은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의 서명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대리인의 모든 서명은 대리인이 운송인을 위하여 또는 운송인을 대리하여 또는 선장을 위하여 또는 선장을 대리하여 서명한 것인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subject to UCP 600) 

제94조 선하증권 원본은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a항 i호에 설명된 형태로 서명되어야 하며 운송인이 특정되고 그의 명칭이 표시되어야 한다. 
 
a) 대리인이 운송인을 대리하여 선하증권에 서명한다면, 그 대리인은 대리인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운송인이 선하증권의 별도의 장소에 특정되지 않았다면 대리인은 대리하여 서명하는 운송인을 특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