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치닫나… 트럼프 사단 "WTO 탈퇴도 불사"

미-중 무역전쟁 치닫나… 트럼프 사단 "WTO 탈퇴도 불사": 사문화된 '미 무역거래법 338' 휘두를지 여부도 관심; 2017.01.06 11:1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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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인 무역적자 해소 및 제조업 부흥을 위해 중국과의 한판 승부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당선인이 실제로 중국과의 대대적인 무역전쟁을 벌이기 위해 착착 준비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현지시간) 트럼프 무역정책 담당자들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벌일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그동안 금과옥조처럼 여겨 온 세계무역기구(WTO) 탈퇴마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진용은 하나같이 중국에 호전적인 입장을 보여 온 매파들로 채워졌다. 이들은 국경세 등 징벌적 관세 부과를 위한 법안 준비도 서두르고 있다. 심지어 이미 사문화 된 1930년 ‘미 무역거래법 338조’까지 들먹이고 있는 양상이다. 미 무역거래법 338조는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나라의 제품에 50%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규다. ◇ 1930년 제정 미 무역거래법 338조, 50%까지 징벌적 관세 부과 가능 중국 공산혁명이 막 성공을 거두었을 무렵인 1939년 딘 애치슨 미 국무장관은 상하이 주재 미국 영사관에 한 통의 전문을 보냈다. 중국에 들어선 공산당 정권의 무역 정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지침이었다. 당시 애치슨 국무장관이 내려 보낸 여러 대응책 중 하나는 1930년 제정한 무역거래법 338조(Section 338 of the Trade Act of 1930)을 적용하라는 것이었다. 미 무역거래법 338조는 미국을 차별하는 나라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사문화된 무역거래법 338조를 다시 끄집어 낸 사람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존 베로뉴이다. 그는 무역거래법 338조가 여전히 살아 있는 미국의 법규임을 환기시키고 있다. 베로뉴는 무역거래법 338조의 경우처럼 잠자고 있는 미국의 법규를 다시 들여다보면 트럼프가 무역 상대국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많은 법안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실제로 이 같은 법안들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세계은행(WB) 총재와 USTR 대표를 지낸 로버트 졸릭은 “우리는 지금 아주 위험한 해역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말했다. 졸릭은 “가장 큰 위험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충돌이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