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품목분류표 여섯 번째 개정…HSK에도 변화

HS품목분류표 여섯 번째 개정…HSK에도 변화: 휴대폰 디스플레이 모듈·태양전지·3D프린터 품목 등 신설; 2017.01.06 10:4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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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HS품목분류표가 개정돼 수출입 신고나 관세, 통관, 통계작성 등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HS 2017 제6차 개정’에선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 수산자원의 유지보존과 식량안보 관리를 위해 관련 품목을 신설, 세분화한 것을 적용했다. 또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의 사용과 생산, 배출을 줄이기 위해 알드린, 엔드린, DDT 등 관련 물품 HS를 신설했다. 이외에도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항-말라리아 관련 제품’ HS를 신설했으며 IT 신상품, 무역증가물품의 품목을 세분화했다. 이로 인해 제약업체와 화학제조업체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은 2010년 스톡홀름 협약 사무국이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사무국에 요청해 반영됐다.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은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생태계 먹이사슬을 통해 동식물 체내에 축적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무역량이 증가한 특정 플라스틱 물질은 HS 6단위로 세분화했다. ▷기타 에틸렌 중합체(3901.90)은 에틸렌-알파-오레핀 공중합체(3901.40)으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3907.6)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3907.61)와 기타(3909.31)로 ▷그 밖의 아미노 수지(3909.30)은 폴리(메틸렌 페닐 이소시아네이트, 크루드 엠디아이, 중합엠디아이, 3909.31)로 신설됐다. 이외에도 농업기기, 전기모터사이클 등의 품목이 새로 만들어지며 HSK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개정된 HSK 품목은 크게 신설, 수정, 삭제로 나뉜다. IT기술 발전으로 인한 신상품 품목이 신설됐고 표기를 명확하기 위한 용어 수정도 이뤄졌다. 최근 3년간 무역 거래량이 없던 333개 품목은 삭제됐다. ●3D프린팅, 태양전지 등 신산업 관련 품목 신설 4·6단위 변경에 따라 HSK 10단위 분류가 신설되며 총 176개의 품목이 늘어났다. 특히 3D 프린터, 레이저 작동식 의료기기, 유아용 기저귀 등 신상품이 등장하며 관련 HSK 10단위가 신설된 것이 눈에 띈다. 3D프린트 HSK는 한국의 3D 프린팅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2014년 국정감사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그동안 3D프린팅은 8463(그 밖의 금속이나 서멧의 가공용 공작기계), 8477(고무나 플라스틱 가공용 기계), 8479(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로 분류됐다. 그러나 2017년 HS품목이 개정되며 세번이 세분화됐다. 2017년엔 8463.90-1000, 8477.59-1000, 8479.89-9070으로 3D프린터의 코드가 정해졌다. 작년 12월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의 확대 이행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 개정돼 해당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됐다. 총 834개의 품목 중 381개의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됐으며 365개 품목은 3년 간, 기타 품목은 5년 또는 7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이에 따라 ▷팬 ▷열가소성의 액정 방향족 폴리에스테르 공중합체 ▷액체용 여과기과 청정기 ▷각종재료의 가공 공작기계 ▷정기형 변환기(정류기기, 인버터, 배터리 충전기, 파워팩)와 부분품 ▷전자부품장착기와 부분품 ▷광학용 투명 점착 필름 접착제·광학용 투명경화성 액상 접착제 등이 신설됐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 코드도 만들어졌다. 관세청은 산업부의 요청으로 산업의 수출입 규모와 산업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태양 전지 제조용 규소(제2804호) 및 웨이퍼(제3818호)를 신설했다. 실리콘 웨이퍼는 플리실리콘을 단경정 또는 다결정 상태의 잉곳(실리콘 덩어리)으로 만든 후 균일한 두께로 절단해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도 해수부의 요청으로 개조개 품목을 새로 만들었고 2016년까지 초음파 영상기기, 자기공명촬영기기의 품목을 분류됐던 부분품과 부속품의 코드를 신설하며 세분화했다. OLED 제조용 장비 부분품도 관련 관세번호를 모아 새로운 HSK를 만들었다. ●오해방지를 위한 용어 수정공구용 팁, 리튬폴리머축전지, 자동자료처리기기 부분품 등의 HSK는 수정됐다. 용어 수정으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구용 팁(제8209호)은 용어가 ‘서멧으로 만든 것’임에도 HSK 10단위에서 그 용어를 다시 사용하고 있어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티타늄의 것’으로 변경했다. 기존에 ‘그 밖의 축전지’ 품목에 포함되었던 리튬폴리머축전지는 리튬이온 축전지의 일종이라고 봐 리튬이온축전기로 이동(8507.80-3000→8507.60)시켰다. 냉온방기나 컴퓨터 메인보드 등에 사용하는 온도센서 전기저항기 서미스터(제8533호)는 현행 제8533.40-2000호의 가변형 저항기에 서미스터를 열거하고 있으나 세계관세기구 (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HS위원회가 정 온도 서미스터를 제8533.29호의 고정형 저항기로 분류한 사례가 있어 가변형 저항기와 고정형 저항기를 분리했다. 유아용 기저귀 관련된 세번도 신설됐다. 기존엔 펄프제 기저귀만 운영했지만 실제 수입되는 물품은 펄프에 고분자 흡수체를 함유한 물품도 있어 이를 위해 기타세번을 신설했다. 따라서 기타 품목으로 통합되던 것이 ‘유아용 냅킨과 냅킨라이너’로 수정됐다. 섬유판과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현상·경화시키는 기계는 용어가 바뀌었다. 섬유판의 경우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않은 것은 전혀 가공되지 않은 섬유판을 분류하기 위한 의도임에도 국문과 영문 표현상 오해 소지가 있다. 따라서 국문은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않은 것’에서 ‘기계적 가공과 표면 피복을 모두 하지 않은 것’으로, ‘Not mechanically worked or surface covered’는 ‘Not mechanically worked and surface not covered’로 수정했다.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현상·경화시키는 기계는 HSK 10단위에선 한글이 영문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영명은 ‘도포하고 현상이나 경화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 이를 한글에 맞도록 바꿨다(Machines of coating and developing or stabilizing photoresist→Machines of coating, developing or stabilizing photoresist). 이외에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교역량이 없는 품목번호 333개가 삭제됐다. 여기엔 사이드카, 검사차, 우편차, 병원차 등의 운송수단과 염산고무, 산화고무 등이 포함돼 있다. 이지연 기자 ■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앨드린, 엔드린, 디엘드린, 클로르데인, 헵타클로르, 미렉스, 헥사클로로벤젠, PCBs, DDT, PCDD, PCDF, 클로르데칸, 린단, 알파(또는 베타) 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 테트라(또는 펜타, 헥사 및 헵타), 브로모디페닐에테르, 헥사브로모비페닐, PeCB, 과불화옥탄술폰산과 그 염류,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 엔도설판,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