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쟁점의 정리
키코 통화옵션계약 분쟁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설명의무 위반 여부, 적합성의무 위한 여부 등이다. 그런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내용은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의 위반여부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나. 금융기관의 설명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설명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금융투자업자가 위 설명의무에 위반(투자상품의 내용과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설명을 한 경우) 했다면 금융투자업자는 위 법 제48조에 따라서 일반투자자에게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한다.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투자상품의 내용과 위험을 알아야 한다는 점은 당연하다. 다만, 금융기관, 국가 또는 상장회사처럼 금융상품의 내용과 위험을 판단할 충분한 인력과 능력을 갖춘 기관들은 굳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상품에 대한 설명이나 위험에 대한 통지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와 같은 기관들을 전문투자자로 분류해 설명의무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일반투자자로 분류해 이러한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상장회사가 아닌 중소기업은 일반투자자로 분류되므로 키코 통화옵션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은 금융상품의 내용과 위험을 설명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결론은 아래의 적합성 또는 적정성의 원칙에서도 마찬가지다.
다. 금융기관의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ㆍ질문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못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적합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또한 위법 제46조의2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면담ㆍ질문 등을 통해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후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릴 의무를 금융기관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적정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위 법문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듯이 적합성 및 적정성의 원칙은 일반투자자가 과도한 위험을 안고 있는 금융상품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한 후에 비로소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점에 그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투자자는 원금이 보전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고자 했는데, 금융기관에서 원금이 보전되지 않는 CMA상품을 권유하면서 원금의 보전 및 예금자보호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권유를 했다면 적합성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특히 위 법 제46조의2에서는 금융기관이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투자의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서 파생상품이 다른 금융상품에 비하여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적합성의 원칙이 좀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일반투자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투자결정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설득해 투자를 포기시킬 필요는 없다.
7. 결론
연일 신문에서 키코 통화옵션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신문기사들은 키코 통화옵션에 대해서 통일적 결론이 가능하다는 듯이 보도를 하고 있다. 즉, 키코 통화옵션이라는 상품 자체가 무효인가 유효인가를 언급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키코 통화옵션이 무효인가 유효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금융기관이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적합성의 원칙을 준수했는지를 따져 봐야 알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 통일된 결론에 이를 수 없다. 예를 들어 같은 키코 통화옵션계약이라도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설명의무는 이행했으나 상품이 투자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통지하지 아니해 적합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어떤 키코 통화옵션의 경우에는 하단환율과 상단화율의 간격이 너무 좁아서 적합성 원칙에 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더욱이 금융기관이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투자자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를 넘어서 키코 통화옵션계약까지 무효가 되는지는 매우 어려운 법률적 이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키코 통화옵션이 무효인지 유효인지 일반적이고 통일적인 결론을 내리지 아니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키코 통화옵션계약에 관해 법원의 패소판결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사건에서도 패소판결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010/07/25 [03:13] ⓒ weekly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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