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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인터뷰] 전략물자관리원 조성균 신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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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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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사전판정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할 것
기술의 무형이전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법 마련돼야
전략물자관리원을 만든 사람이 전략물자관리원장이 됐다. 지난 7월 12일 취임한 조성균 신임 원장이 그다. 조 원장은 지난 1982년 동력자원부에서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산업자원부 법무담당관, 전략물자관리과장, 지식경제부 불공정무역조사팀 등을 역임했다. 특히 산업자원부 전략물자관리과장을 역임할 당시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해 전략물자관리원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다. 조 원장을 만나 취임 소감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전략물자관리원장에 취임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산업자원부 전략물자관리과장으로 있을 당시, 추진했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가 전략물자 수출통제 전문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설립 전 당시 우리 기업이 WMD 관련 불법수출에 연루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되는 사건이 적잖았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이행에 대한 요구가 강력해지고, 기업의 인식 확대와 더불어 수출통제 전문가가 절실히 요구됐었죠.
그리고 전략물자관리원 설립 3년 만에 제가 원장으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매우 감회가 새롭
습니다.
그 사이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이행수준도 상당히 높아졌고,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환경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PSI 전면가입, UAE 원전 수출, 국제사회의 대(對)이란 제재 강화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춰 선진적 제도 체계와 이행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에 더욱 효율적인 전략물자 수출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구상하고 계신 활동 목표나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관리원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분야에 있어 정부와 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업이 전략물자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수출통제의 핵심이므로 기업의 이행 편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기업들의 편의와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전략물자 판정업무의 신속성·전문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원은 이 제도를 이행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사전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의 사양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내부 전문가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판정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또 국제수출통제체제 동향 정보 제공 및 국제협력을 위한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고, 기업들이 제도를 이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정보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데 힘쓸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략기술 수출통제 기반을 구축할 생각입니다. 지금 국제사회는응용성이 뛰어난 전략기술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술의 무형이전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제화 지원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UAE 원전 수출을 위한 전략물자관리 이행을 지원하는 데도 힘쓸 것입니다. 원전 건설에 필요한 원자로, 핵연료 교환기 등 기자재 및 관련 기술이 우려국가로 유출 시 핵무기 확산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원전관련 전략물자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원전관련 전략물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부터 참여 기업의 전략물자 관리능력 배양까지 전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전략물자 혹은 전략물자관리원에 대해서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홍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예정이십니까?
현재 전략물자관리원은 기업이 전략물자관리제도를 들어보지 못해 불법수출에 연루되거나 국제사회에서 제재가 되는 상황을 막고자,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이 전략물자는 군수물자에만 해당되고 일반 기업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략물자 통합고시의 품목리스트에 80% 이상을 이중용도(산업용) 품목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산업용 물자의 상당부분이 전략물자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제조 장비, 밸브, 펌프 같은 것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전략물자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자사 품목의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하며, 수출허가 받는 방법 등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과 홍보의 주된 목적입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전략물자관리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엔지니어 교육’이라고 하여 국내 주요 대학 및 대학원과 협력하여 공학도들을 대상으로 전략물자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관세청, 경찰, 국방부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품목 식별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美에너지부와 공동으로 PSI대비 품목실별 훈련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Yestrade에 다양한 무료 온라인 강좌(23개)를 개설하고 있으며, 신문, 시사지, 각종 협회 정기 간행물 등을 통해서도 주요 동향이나 법개정 사항 등을 꾸준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온라인 뉴스레터와 반기별 소식지인 ‘전략물자 Focus'를 발간하여 제공하는 등 온ㆍ오프라인의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근 수출통제 강화를 위해 국제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1987년 처음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를 도입했으니까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면 역사가 짧은 편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속적인 제도 준수의 홍보와 기업편의를 위한 시스템 개발을 통해 기업의 인지도가 꾸준히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2004년 UNSCR 1540호가 결의되어 모든 UN회원국에 대한 수출통제 준수가 의무화 되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수출통제를 법제도를 갖추고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나라는 WA(바세나르체제),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NSG(핵공급국그룹), AG(호주그룹)의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했습니다. 또 2007년에는 UNSCR 1540호에 따라 국내 전략물자관련 대외무역법을 재정비하고, 수출통제 전문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하는 등 꾸준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對)이란제재 대비한 전략물자 수출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NSG에서 통제하는 핵관련 품목이나, MTCR에서 통제하는 미사일 관련 품목과 재래식 무기는 이란으로의 수출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란 수입자에 대한 거래적격여부를 Yestrade 안내포탈 검색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여 사전에 안전성 여부를 체크하고 필요시 정부에 상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109개 업체가 지정돼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확대됨으로써 이로운 점은 무엇입니까.
지식경제부는 지금까지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등 현재까지 109개 기업을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하였으며, 올 상반기에는 11개사가 신규로 CP지정을 받았습니다. 초기 대기업 중심으로 CP를 도입하던 것에서 이제는 중소기업의 CP도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면 수출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1회 허가이후 2~3년간 허가 없이 자율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수출허가 혜택이 부여되는 등 기업 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한국화학연구원(KRICT)과 같이 국내 대표적인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최초로 CP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수출통제 대상 기술에 대한 국제사회의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의 기술 이전 관리에 대한 중요성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원도 이들 정부 출연연을 중심으로 수출통제 대상 기술을 취급하는 연구기관들의 CP도입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전략물자관리 시스템이 기업의 비용절감과 시간단축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떠합니까. 또 개통 5주년을 맞이했는데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Yestrade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판정·허가 등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함으로써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2005년 개통 이후 5단계에 걸친 고도화 작업을 통해 기업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전략물자 품목 리스트를 DB화(化)하고, 이를 HS코드 및 키워드로 연계한 자가판정 도구를 개발하여 기업이 스스로 손쉽게 전략물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전략물자 수출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100% 전자적(paperless)으로 제출토록 하여 기업의 비용절감 및 시간단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정부온라인 민원행정 시스템으로는 최초로 특허를 취득하여 정부의 혁신행정을 통한 기업 지원노력을 인정받았으며, Yestrade가 제공하는 자가판정 등 각종 수출통제 이행편의 기능은 수출통제 관련 다양한 국제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우수사례로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Yestrade 고도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유관기관 및 기업과의 시스템 연계 강화, 정보제공 범위 확대 등 기업편의 위주의 기능을 확대하고, 대외적으로는 Yestrade 수출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고용창출 및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혹은,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최근의 무역환경은 수출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 안전·안보·환경 등 글로벌 기업에게 요구되는 각종 국제 규범의 준수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중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가진 국제규범으로, 특히 유엔안보리결의 1540호는 모든 유엔회원국이 통제대상 관련물품을 생산단계에서 최종 소비단계까지 철저히 관리하고 위반자를 적발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수출하고자 할 때 수출 품목이 국제사회에서 통제되는 품목인지, 거래 상대방이 제재대상 또는 WMD(대량파괴무기) 확산에 연루된 자는 아닌지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수출자와 수출국가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제사회는 부적절한 수출을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은 기업의 리스크를 관리할 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규범을 확실히 인식하고 이를 준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수정 기자
■용어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 기업이 영업부문과 독립된 자율수출관리기구(또는 전담자)를 설치함으로써 전략물자 판정부터 최종사용자 확인까지 체계적인 수출관리를 이행토록 하는 것으로, 이들 기업은 전략물자 수출관리의 다양한 행정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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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26 [08:31] ⓒ weeklytr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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