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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FTA 100문 100답] 원산지 결정기준도 선택하여 적용 가능한가요?
선택기준은 주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원산지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방법과 조합기준(세번변경기준+가공공정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중 어느 하나를 택하여 원산....02-25 10:52
[FTA] [FTA 100문 100답] 세번변경과 부가가치기준 둘 다 충족해야 한다던데...
일반적으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WO : Wholly Obtained Criterion), 세번변경기준(CTC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부가가치 기준(Value Content), 주요공정기준(SP...02-25 10:35
[FTA] [FTA 100문 100답] 부가가치율을 기준으로 원산지지를 판단한다던데, 부가가치율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부가가치기준(Value Contents Criterion)이란 특정 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가공 과정에서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부가가치...02-25 10:30
[FTA] [FTA 100문 100답] 국내 가공정도를 나타내는 세번변경기준이란?
세번변경기준이란 불완전생산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으로서, 제품의 생산 공정에서 비원산지재료가 투입된 경우 해당 비원산지재료와 생산물품의 HS CODE가 다를 경우 그 생산 공정이 이루어....02-25 10:23
[FTA] [FTA 100문 100답] 해외 물류기지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물품도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직접운송원칙이란 당해 물품이 FTA 협정을 맺은 수출국에서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체약당사국인 수입국으로 운송되어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직접운송원칙을 충....02-25 10:01
[FTA] [FTA 100문 100답] 영국에서 블렌딩 가공한 홍차도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충분가공원칙이란 역내에서 당해 물품의 실질을 변형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세번변경기준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역....02-24 10:40
[FTA] [FTA 100문 100답] 국산 원재료를 중국에서 조립하여 재수입 하는 경우 원산지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역내가공원칙이란 당해 물품 생산 공정이 역내에서 중단 없이 수행되어야 하고, 일부라도 역외에서 이루어지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원칙으로서 ‘영역원칙’ 또는 ‘역외가공금지원....02-24 10:35
[FTA] [FTA 100문 100답]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인데도 FTA 적용이 안 되나요?
FTA협정은 체약국 역내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역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과는 다르게 차별적으로 FTA 특혜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FTA를 통한 우회 수입 즉, 역외국에서 생산한 물품을 ....02-24 10:28
[FTA] [FTA 100문 100답] 떡은 꼭 우리 쌀로 만들어야 하나요?
완전생산기준은 일반적 원산지 결정기준으로서 품목에 관계없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일부 FTA 협정에서는 특정 물품에 대해 품목별 기준에 단서 조항으로 사용되어 원산지 물품 인정범위를 제한....02-24 10:21
[FTA] [FTA 100문 100답] 참치의 원산지를 찾아서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이란 어느 한 국가에서 당해 물품 전부를 생산한 경우 이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농수산물, 광업제품 등 1차 산품이 주로 해당된다. 이론적....02-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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