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전기차 보조금 갈등 해소 실마리... 3차 무역기술위원회 회의에서 "건설적 해결 약속"

美·EU 전기차 보조금 갈등 해소 실마리... 3차 무역기술위원회 회의에서 "건설적 해결 약속": 2022.12.06 09:21 입력

<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미세 조정(tweak)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외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키로 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미국과 EU는 5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메릴랜드대학교에서 열린 3차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 뒤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양측은 성명에서 "IRA에 대한 미국·EU간 태스크포스(TF)에서의 작업을 검토하고 초기적인(preliminary) 진전이 있었음을 주목한다"면서 "우리는 EU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약속을 강조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이어 "우리는 이를 달성하고 성공적이며 상호 지원적인 녹색 (경제로) 전환을 지지하는 TTC의 역할을 강조한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회의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유럽으로부터 법의 특정 측면에 대한 우려를 분명하게 들었다"면서 "그 우려를 듣자마자 EU와 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이어 "여러분도 들은 대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면서 "오늘 우리는 그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켰으며,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TF) 논의의 모멘텀을 계속 만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블링컨 장관은 "핵심은 우리가 상대방의 희생이 아닌 상호 이익 속에서 우리가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 수석부위원장도 "시작할 때보다는 약간 긍정적으로 회의를 마쳤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지난해 9월 출범한 TTC는 미국과 EU간 양측간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IRA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따른 불공정 경쟁 문제가 주요 화두가 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회의에서는 전기차 및 상용차 세액공제, 핵심광물 문제, 공급망 등이 논의가 됐다고 블링컨 장관은 회견에서 전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앞서 미국과 EU는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 TF도 10월 발족한 바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인 IRA는 전기차 판매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형식의 보조금 지급 내용도 들어가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다만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전기차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돼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내년부터는 여기에 배터리 및 핵심 광물 등 부품 관련 하위 규정도 적용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이 하위규정은 연말께 재무부가 발표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한국, EU, 일본 등은 이 규정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조치로 보고 미국에 수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지난주 미국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를 "매우 공격적", "일자리 킬러" 등의 거친 표현을 쓰면서 비판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마크롱 대통령과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IRA에 작은 결함(glitch)이 있다면서 미세 조정 계획을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이와 관련, TTC와 관련된 EU 관계자는 이날 '미세조정'에 대해 그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게 평가"라고 말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이어 TTC에서의 IRA 논의에 대해 "정면충돌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려를 제기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여전히 더 구체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한편 미국과 EU는 TTC에서 반도체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 경보(warning) 메커니즘을 시행키로 합의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또 반도체에 대한 공공 지원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 공유 협정도 맺기로 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회견에서 "TTC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는 반도체에 대한 접근법을 일치시키는 것"이라면서 "반도체 공급망 교란에 대한 조기 경보와 보조금 정보를 공유하고 일치시키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이어 "반도체와 관련해 일반적인 수출 통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했다"면서 "TTC가 수출통제 전략을 일치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러몬도 장관은 TTC 차원의 수출 통제 논의가 신속한 대(對)러시아 제재의 토대가 됐다고 언급한 뒤 "반도체에 대해서도 그것(TTC 차원의 논의)을 계속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이날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는 블링컨 장관, 러몬도 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EU 측에서는 돔브로브스키스 집행위 수석부위원장,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집행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워싱턴=연합뉴스</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