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탄소 관세 부과 검토

미국·EU,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탄소 관세 부과 검토: 중국 "일방적·불법적 관세 부과 반대…정당한 권익 수호할 것"; 2022.12.06 18:55 입력

<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탄소 배출 관련 관세를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블룸버그는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 미국과 EU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관세 도입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이번 논의는 미국과 EU가 지난해 10월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 해소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아직은 초기 단계이며 정식 제안이 나온 상태도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그러나 철강·알루미늄 생산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를 관세 부과 대상으로 삼고 있어 철강·알루미늄 최대 생산국이자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앞서 지난해 11월 미국과 EU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 해결에 합의하면서 철강·알루미늄 생산과 관련해 탄소 배출 등 환경기준을 강화하기로 해 중국산 철강에 대한 직접적 견제라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 같은 나라의 더러운 철강이 우리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며 "우리 시장에 철강을 덤핑해 우리 노동자들과 산업, 정부에 크게 피해를 준 나라들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한 소식통은 새로운 관세에 어떤 법적 근거를 적용할지 바이든 행정부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EU와 관련 업계, 의회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0월 말 체코 프라하에서 EU에 기후변화 관련 관세 부과 구상을 제시했으나, EU 측은 적법성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가능성, EU의 기존 탄소 가격제와의 충돌 가능성 등의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블룸버그는 새로운 관세 부과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EU·중국·일본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데 이용했던 무역확장법 232조가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미국 관리들은 현재 다른 나라에 적용할 관세율 또는 관세율 범위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EU와는 구속력 있는 합의를 원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블룸버그는 다른 국가들도 이번 논의에 합류를 원하고 있지만 당장은 논의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는 일본 등 다른 국가들도 새로운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이에 대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WTO 규칙을 위반해 일방적·불법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마오 대변인은 이어 "이러한 방식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통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 sans-serif; letter-spacing: -0.16px;"><font size="3">서울·베이징=연합뉴스</font></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