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기초의회 완전비례제 개혁안' 제안

김두관 의원, '기초의회 완전비례제 개혁안' 제안: 2022.05.12 05:47 입력

김보근 기자 tonny88@naver.com

<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span style="" ;="">[한국무역신문 = 김보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 을)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초의회 완전비례제 도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span>
<br><br><span style="" ;="">이날 토론회는 김두관, 김성주, 배진교, 용혜인, 조정훈 의원 공동주최로 '지방정치 대전환, 완전비례제로 디자인하자'라는 제목으로 개최됐으며, 하승수 변호사와 문우진 아주대 교수가 발제, 안성호 전 한국행정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span>
<br><br><span style="" ;="">지난 대선 기간 중 촉발된 정치개혁 논의는 6.1 지방선거에 앞서 중대선거구제 확대(시범실시)라는 다소 싱거운 결론으로 귀결된 바 있다.</span>
<br><br><span style="" ;="">하승수 변호사는 '기초의회 완전비례제 도입방안'이라는 발제에서, “이번 6.1.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제도 개혁은 실패로 끝났다”면서 “전체 기초지방의원 선거구의 1% 정도에 불과한 11개 시범실시는 의미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span>
<br><br><span style="" ;="">이어 “앞으로는 더이상 기초지방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소위 ‘중대선거구제’는 대안으로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제는 좀더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하며, 완전비례제 도입방안을 제안했다.</span>
<br><br><span style="" ;="">문우진 교수는 '단기비이양식 지방선거제도의 문제와 개혁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기초의회에 군소정당 후보의 진입을 촉진하고, 개인 득표에 의존하는 지역유지나 토호세력의 의회 진입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span>
<br><br><span style="" ;="">그리고 같은 정당 후보 간 경쟁을 억제하고, 유리한 기호를 받은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기호효과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개방명부 중층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며, 개방명부를 활용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span>
<br><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src="http://weeklytrade.co.kr/PEG/16523016162977.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 을)이 '기초의회 완전비례제 도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주요참석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 사진=김두관 의원실 제공.</div></td></tr></tbody></table><br><span style="" ;="">토론회를 주관한 김두관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둔 중대선거구제 개혁안은 다당 구도를 꺼리는 거대 양당의 암묵적 공조에 결국 2인 쪼개기로 끝났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다”며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span>
<br><br><span style="" ;="">이어 김 의원은 “비록 정권은 바뀌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다수당”이라며 “오히려 지금부터 우리당이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실천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span>
<br><br><span style="" ;="">한편, 김두관 의원실 관계자는 “앞으로 3차례에 걸쳐 정치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논의 결과를 입법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span></font></div><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