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수교국이 된 쿠바, 시장이 열리긴 했지만…<하>

공식 수교국이 된 쿠바, 시장이 열리긴 했지만…<하>: 2024.02.25 20:40 입력

김영채 기자 weeklyctrade@kita.net

<div><font size="3"><br></font></div><div><hr></div><div><div style="text-align: center;"><font size="3"><b>공식 수교국이 된 쿠바, 시장이 열리긴 했지만…</b></font></div><div style="text-align: center;"><font size="3"><b>무역대금결제 어려워 당분간 교역 확대 힘들 듯</b></font></div><div style="text-align: center;"><font size="3"><b>현지인 소비욕구 강하지만 소득수준 낮아 한계</b></font></div><div><hr></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67"><tbody><tr><td><img src="http://weeklytrade.co.kr/PEG/17088607763976.jpg" width="567"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2월 15일 쿠바 아바나 도심에서 주민들이 버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아바나=연합뉴스)</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3">(<상>편에 이어 계속)</font></div><div><font size="3"><b>●미국 제재에 직접 영향 받는 한국-쿠바 교역 = </b>한국의 대쿠바 수출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 시절의 대쿠바 제재정책 완화의 영향으로 2017년 7078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 2022년 1381만 달러에 그쳤다. 지난해엔 3568만 달러로 다시 늘었다(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쿠바에 대한 수출이 정체 또는 감소를 보인 것은 트럼프 정부 들어 강화된 쿠바 제재 및 쿠바 내 경제상황 악화, 외환부족에 따른 현지 수입여력 부족이 원인이다. 수출 품목은 일정치 않으나 2023년 기준 철강판,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동기 및 펌프, 금형, 건전지 및 축전지, 의료용기기 등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하지만 수출 건수가 작아 연도별로 편차가 크다. 지난해 최대 수출품이었던 철강판(도금강판)은 2022년에는 수출이 제로였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한국의 대쿠바 수입은 특이치에 따라 변동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연간 400만 달러에서 600만 달러 수준으로, 대부분이 금속, 식품류가 주를 이룬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KOTRA에 따르면 대기업은 파나마·멕시코 지사가 제재를 피하고자 현지 에이전트 통해 우회수출을 해왔으나, 그마저도 최근에는 원활치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 중소기업의 쿠바 직수출은 파나마 에이전트가 Switch B/L을 활용한 건으로, 사실상 파나마를 통한 우회수출에 해당된다. Switch B/L은 원래 중계무역을 위해 사용하나 쿠바제재 우회 및 향후 법적인 책임소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원칙적으로 쿠바 직수출이 제재위반은 아니나 미국 금융기관을 통한 결제 시 제제 위반에 해당되는데, 국내 시중은행은 쿠바발행 L/C를 미인수하고, 해외송금 시 미국은행을 중개은행 활용하므로 제재를 피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유성준 KOTRA 아바나무역관장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무역대금 결제 문제 탓에 기업 간 교류를 늘리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유 관장은 “현재 우리나라 은행들은 보통 제3국에 대한 송금 업무 등을 위해 중간에 미국계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러나 미국계 은행은 쿠바로의 대금 송금 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실제 미국의 ‘쿠바 자유와 민주화를 위한 법(헬름스버튼 법)’에 의해 미국 정부로부터 각종 법적·경제적 제재를 받는 쿠바에서는 달러를 통한 대금 지급이 막혀 있다. 근본적으로 경제 체제가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쿠바 내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간 수입 대금 미지급 등을 수시로 경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다만, 양국 수교를 계기로 공식 경제협정 체결이나 공적개발원조(ODA) 등 후속 조처가 이어질 경우 기업 진출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현지에서는 보고 있다. 유 관장은 “쿠바의 경우 우리나라와 교역 및 원조를 확대하는 한편 한국 기업 투자 가능성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기업 간 교류에 앞서 양국 정부나 공공기관 간 협력이 우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 style="text-align: center;"><font size="3"><b>[대쿠바 주요 수출입 품목]</b></font></div><div><font size="3"><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63"><tbody><tr><td><img src="http://weeklytrade.co.kr/PEG/17088608650133.jpg" width="663"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3"><b>●사회주의 요소가 강한 쿠바의 시장 특성 </b>= KOTRA에 따르면 공기업의 독과점 형태 수입, 식료품 저가 배급제, 관료주의 등은 카스트로 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쿠바의 사회 시스템이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경제적 관점에서 쿠바는 1989년 사회주의권 붕괴 시기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다. 당시 교역량 80% 이상 차지하던 구소련 블록으로부터의 각종 지원이 끊기면서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특히 1992년 미국의 쿠바 민주화법과 1996년 쿠바 자유와 민주화를 위한 법(헬름스버튼 법) 발효 후 미국의 금수조처가 강화하면서 쿠바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했다. 외국인 투자 개방과 사적 이익 부분 허용 등 조금씩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했지만, 연료·식량난은 가중됐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1994년에 이어 2021년 쿠바에선 매우 이례적인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미국과 멕시코로의 이주 행렬도 이때부터 급속도로 불어났다. 2022년에는 20만 명 이상이 육로를 통해, 1만 명 가까이가 해로를 통해 미국·멕시코 국경 지대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난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쿠바 경제 성장률은 팬데믹 기간이던 2020년 -10.9%를 기록한 이후 2021년과 2022년 0∼1% 안팎에 머물고 있다. 반면, 물가 상승률은 2021년 424%까지 기록됐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KOTRA는 2021년 기준 쿠바의 정부 배급이 최저 생계의 4분의 1 수준에 머문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공식 부문에 대한 것으로, 쿠바에 활성화한 암시장(비공식 부문) 규모는 측정이 불가할 정도로 방대한 것으로 KOTRA는 추정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KOTRA에 따르면 쿠바 정부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확한 최신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으나 외부기관 추산에 따르면 65.9%에 이를 정도로 정부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33.9%, 미국의 30%에 비교할 때 거의 2배에 이를 만큼 쿠바 경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전 세계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남은 공산주의 정책을 고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산업은 국영기업 독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로 인한 비효율이 부각되면서 일부 산업에 대해 민간기업 설립을 허용해주고는 있으나 국영기업의 독점체제는 여전히 강고하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제조업은 구 소련시절부터 대부분의 공산품을 구소련 및 동구에서 수입했기 때문에 제조업 기반이 근본적으로 취약하다. 구소련 체제 붕괴 이후 공산품 제조를 위한 설비 투자도 미흡하다. 제조업 취약 및 설비, 기계 노후화로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19%로, 세계 평균 28%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제조업 생산 역시 2019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수출입은 국영기업만이 담당할 수 있으며, 민간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수출입 기능만은 국영기업을 통해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수출입에 필요한 외환 역시 국영기업을 통해서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기업이 쿠바와의 수출입시 반드시 국영기업을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국가의 경제 시스템 독점운영으로 제품별로 단일 국영브랜드, 또는 2,3개 국영브랜드로 시장이 형성되므로 광고시장이 거의 없고, 소비자의 브랜드 인지도가 다른 시장에 비해 상당히 낮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2021년 1월부터 기존 쿠바페소(CUP)와 태환페소(CUC)로 운영하던 이중환율제도를 폐지하고 CUP 단일화폐로 사용하고 있으나, 대신 자유태환화폐(MLC, Moneda Libremente Convertible)를 도입, 사실상 CUP와 MLC의 이중화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67"><tbody><tr><td><img src="http://weeklytrade.co.kr/PEG/17088610530919.jpg" width="567"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2월 17일 쿠바 아바나에 있는 한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교사와 학생 모두 쿠바 현지인이다. (아바나=연합뉴스)</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3"><b>●소비 여력이 매우 낮은 쿠바 소비자들 = </b>쿠바의 총인구는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 1111만3215명이다. 연령별로는 14세 이하가 15.7%, 15~59세가 62.7%, 60세 이상이 21.6%로 나타났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수도 아바나 거주인구는 210만 명(18.9%)이며 산티아고주 100만 명, 올긴주 100만 명이다. 지방별로 인구가 상대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발달한 중서부에 다소 밀집한 모양이다. 쿠바의 인구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110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인구규모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다만 최근 경제사정 악화로 쿠바를 탈출하는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 다소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1년 10월 이후 1년 동안 총 인구의 2%에 이르는 22만4607명이 과테말라, 멕시코 등을 통해 육로, 또는 바다를 통해 미국으로 탈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2022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도 13만5090명이 추가로 쿠바를 등졌다. 특히 최근의 탈출은 젊은층, 지식인층, 기술직 위주로 향후 장기적인 쿠바 경제성장 동력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할 수 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쿠바 소비자는 크게 ▷외화소득이 거의 없이 정부급여(월 90달러 내외)로만 생활하는 그룹 ▷정부급여 이외에 해외송금 등을 통해 외화 소득이 있는 그룹 ▷정부급여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이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인 그룹으로 분류된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기본적으로 쿠바 내에서 외화로의 접근이 가능한 직업을 보유했느냐 여부에 따라 생활수준이 크게 달라진다. 이는 외화를 벌 수 있는 직업일 수도 있고, 또는 미국에 소재한 가족이나 친척이 송금해주는 이전소득일 수도 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위의 첫 번째 그룹은 사실상 정부의 배급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어 실질적인 소비력은 거의 없다. 두 번째 그룹은 연평균소득이 600~700달러 수준으로, 생필품 확보에도 종종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안정적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다. 대략 아바나 인구의 30% 정도다. 마지막 그룹은 연평균소득이 1800~2000달러 수준으로 주로 자영업자, 관광분야 종사자 등이다. 아바나 인구의 20% 정도로 추산된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67"><tbody><tr><td><img src="http://weeklytrade.co.kr/PEG/17088611498810.jpg" width="567"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쿠바 주차장에 있는 관광객용 번호판 부착 현대차. (아바나=연합뉴스)</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3"><b>●소비에 대한 욕구가 큰 데 생필품 부족 =</b> KOTRA에 따르면 쿠바는 1959년 이래 60년 넘게 유지된 사회주의 국가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1898년 독립부터 1959년 혁명 이전까지 실질적으로 쿠바경제, 사회를 지배했던 뿌리 깊은 미국의 영향으로 소비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큰 소비 지향적 사회이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혁명 당시 부유층은 대거 망명했고, 1990년대 경제위기로 인한 탈출 등으로 현재 약 200만 명의 쿠바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쿠바인들에게 연간 2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송금하고, 방문 등을 통해 교류하고 있어 미국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2019년 10월 미 트럼프 행정부의 대쿠바 제재 강화로 인해 분기당 1인 송금 한도를 월 미화 1000달러로 제한하고 최대 3개월까지 연속 송금을 허용함에 따라, 주요 외화 수입원이었던 해외송금 규모는 대폭 축소되어 소비력이 크게 악화되었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그러나 2022년 5월 바이든 대통령의 쿠바제재 완화정책으로 위의 송금제한 정책을 폐지하는 한편, 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기부형태의 송금이 가능하도록 열어줌에 따라 소비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2020년 7월, 쿠바정부는 외국환으로만 거래가 가능한 외국환 상점을 전국에 개장하며 실질적인 달러 통용이 진행되고 있는바, 이는 쿠바 내 새로운 소비패턴으로 장착되었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2023년에는 극심한 물자부족 및 외화부족에 따라 대부분의 생필품 공급이 외국환 상점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실질적인 달러화 경제권과 페소화 경제권으로 양분화 되며 달러 소득이 전무한 대다수의 국민은 원활한 생필품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외국환 상점 내에도 주요 생필품 부족 현상이 주기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쿠바 내 물자부족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쿠바에 사는 모든 외국인의 경우 미국 달러화로 책정된 주택임차료, 차량임차료 등을 지불하고 있으며, 각각의 담당기관의 재무 상황에 따라 현지화 또는 외화로 지급을 해야 한다. 특히 지출규모가 큰 사무실 임차료, 주택 임차료, 차량 임차료, 직원 채용 등의 비용은 모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가격 책정 정책에 따라 이뤄짐에 따라 체감물가가 일반 선진국 이상으로 비싼 편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한국의 주요 글로벌 브랜드는 쿠바시장에서도 널리 알려졌다. 가전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공항을 비롯해 주요 공공장소에 광고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 최초로 브랜드숍을 운영하고 있다. LG전자도 쿠바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A/S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 기아차도 많이 굴러다닌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김영채 기자</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쿠바와의 상거래 유의사항]</b></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다음은 KOTRA가 제공한 쿠바와의 상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평판 관리 =</b> 쿠바는 내부 정보 교류가 매우 활발하고 한 공기업과의 업무 내용이 전 공기업에게 공지되기 때문에 특정 쿠바기업에게 실수를 하거나 약속을 이행치 않을 경우 관련 내용 급속히 쿠바 전역에 확산될 가능성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관료주의, 인맥 형성 = </b>쿠바의 바이어는 월 100달러 미만의 급여를 받는 공무원으로 관료주의가 심하고 업무의 비효율성이 높은 편으로, 효과적인 시장진입을 위해서는 현지 인맥관리가 필수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국영기업의 독과점 수입 =</b> 쿠바는 정부가 지정한 국영공기업이 독과점 형태로 수입, 정부 부처별로 공기업들이 분야별 수입을 관장하기 때문에 중개상을 통하더라도 실질적인 바이어는 쿠바 정부임을 명심해야 한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지속적 관계 유지 = </b>쿠바기업과 거래관계가 구축되면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쿠바 거래처의 핵심인사를 방한 초청하여 기술교육, 현장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 시 상당한 인센티브로 작용한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대금지급 시기 지연 빈번 =</b> 수입대금 지불에서 정부 예산으로 집행되며, 외화 부족으로 지연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대금지연 사례 발생 시, 국내 무역보험 가입이 중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2018년 하반기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으로부터 수입한 대금을 2023년 5월 현재까지 미지급하고 있다. 쿠바정부는 외환 보유상황이 개선될 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한다는 원칙을 갖고 주요국들과 채무 리스케쥴링을 협의 중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선불거래 요구 = </b>쿠바의 만성적인 외환부족 문제로 외국기업이 쿠바산 제품을 수입시 기본적으로 100% 선금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에는 120~720일까지의 외상수입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최소 360일, 보통 720일의 외상거래를 요구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통신환경 취약 = </b>현지 인터넷 사정이 취약하고 이메일 수신용량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메일로 메일 발송 시 메일 본문에 최대한의 내용을 기재하고, 파일 첨부는 지양하거나 최소 용량(1메가 이하)으로 하는 것이 좋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 </b>쿠바는 강력한 공권력을 가지고 내국인 및 외국인의 활동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미팅에서는 쿠바 사회 및 체재에 대한 비판 또는 비교를 삼가야 하며 특히 정치적 발언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국제전화 및 이메일 교신 시에도 유의가 필요하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비즈니스 복장은 더운 날씨 때문에 양복을 입는 경우는 드물며 현지인들은 간단한 복장을 선호한다. 정부 공식행사 등에서는 우리나라의 모시옷과 유사한 guayabera 상의를 정장 대신 착용한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미팅을 시작하기 전에는 날씨, 방문 소감, 자연환경 등의 담소를 나누면서 아이스 브레이킹(Ice breaking)을 하는 것이 좋으며, 구면일 경우 서로의 볼에 입을 맞추는 인사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정리=김영채 기자</font></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