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중국 해관 규정… 수출기업, 식품·화장품 안전 대응 필요

달라진 중국 해관 규정… 수출기업, 식품·화장품 안전 대응 필요: 생산 단계부터 감독 강화… 등록‧효능 입증 등 유의; 2022.04.14 18:48 입력

이도경 기자 wudstok@daum.net

<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10"><tbody><tr><td><img src="http://weeklytrade.co.kr/PEG/16499301487415.jpg" width="51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사진=아이클릭아트</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올해 중국의 수입식품 규정 등 해관 정책이 신규 시행됨에 따라 중국에 식품·화장품 등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적용과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형음료품질안전 감독관리에 관한 공고 등 식품 수입관련 규정이 다소 강화된 데다 화장품 부문에서도 점진적 규제 적용이 이뤄지며 이와 관련한 국내 수출기업들의 문의가 이어지는 모습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전효인 칭다오 금문국제화운대리유한공사 대표는 “지난 2008년 멜라민 분유 사건을 시작으로 중국은 기존 식품위생법을 식품안전법으로 개정,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발표하는 등 식품 관련 규정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며 “올해 또 다시 신규 규정이 시행된 만큼 국내 수출기업들의 규제 대응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대표는 KOTRA가 지난 4월 12일 개최한 ‘2022년 달라지는 해관정책 해설 웨비나’에 참석해 이처럼 발표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생산 단계부터 감독 강화… 등록번호·중문라벨 유의=</b> 중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안전법, 해관법 등 식품 관련 규정을 기반으로 한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을 시행하고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섰다. 해당 방법은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예방 위주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수입 전 생산 단계부터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이를 위해 중국 해관은 올해부터 수입식품 합격심사 제도를 시행하고 등록번호 의무부여 대상도 기존 쌀, 유제품, 제비집, 수산물, 육류 등에서 전 식품군으로 확대했다. 또 신선·냉동육류제품과 수산물 표기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수입식품 내·외포장 모두에 중국등록번호 또는 수출국 정부 허가등록번호를 표기하도록 했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해외생산기업 등록은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등록관리규정을 적용받는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기존 등록번호 의무부여 대상의 경우 수출국 정부 추천 방식으로 등록을 진행하며, 나머지 품목은 해외생산업체 혹은 그 대리인이 지정 시스템에 서류를 제출해 등록해야 한다. 등록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늘었으며, 등록 연장 기간은 기존 만기 1년 전에서 3~6개월 전으로 줄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등록 심사 과정에서 해관은 등록번호와 제조사 명칭, 그리고 HS코드 및 CIQ번호와 수입신고 시 선택 내용의 일치성을 요구한다. 중문라벨은 필수 업로드 항목은 아니지만, 미제출 시 담당자에 따라 반려되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만약 반려된다면 보완 제출 후 통과를 승인받을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전 대표는 “현재 해외생산기업등록 시스템과 수입신고 시스템이 서로 연동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수입신고 당시 자료와 등록 자료가 불일치하더라도 통관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수출기업이 향후 시스템 연동에 따라 자료의 일치성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중문 라벨 작성 시 유의사항도 대폭 늘었다. 수산품은 제품 라벨에 일부 항목에 대한 ▷상품명 ▷규격 ▷생산 일자 ▷로트번호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등을 중문·영문 혹은 중문·수출국 언어로 동시 표기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특수선식용식품의 중문 표시는 라벨 부착이 아니라 반드시 최소단위 포장에 인쇄 방식 표기로만 허용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시장감독관리총국은 또 올해 6월 1일부터 고형음료품질안전 감독관리 규정 시행하겠다고 공포했다. 이는 지난 2019년 중국 한 식품기업이 일반 단백질 분말을 분유캔에 포장해 판매, 이를 지속 섭취한 아이가 두개골이 커지는 부작용을 겪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한 것에 대한 조치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이에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고형음료는 최소 포장면에 반드시 “본 제품은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영유아 조제식품, 보건식품 등 특수 식품을 대체할 수 없음”이라는 경고 문구를 표시면 20% 이상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전 대표는 “올해 시행된 법안에 따라 문제 발생 시 해당 제품 생산 기업에 대한 중국의 진입 제재가 가능해짐에 따라 관리 감독에 관한 규정 이해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품목 유형에 대한 국가표준 갱신과 라벨 요구사항 변경에 유의하며 통관·유통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80"><tbody><tr><td><img src="http://weeklytrade.co.kr/PEG/16499299490800.png" width="68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중국 화장품 등록 허가를 위한 단계별 행정서류 준비과정. 자료=KOTRA 제공</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중국 화장품 수입규제, 세 가지 핵심 키워드는? =</b>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기업들도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와 중국 당국(NMPA)의 잦은 규정 변화에 적응을 어려워하고 있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일례로 스킨케어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D사는 중국의 규제 변화로 기존 허가 등록된 원료에 대해 안전정보 제출을 보완해야 하나, 관련 정보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통관 허가를 위한 안전정보 제출은 현재 방부제, 자외선차단제, 착색제 등 일부 품목에만 해당하는 사항이지만, 2023년 5월 1일부터는 기존 허가 등록된 모든 원료에 대해서도 보완 제출을 진행해야 하도록 변경되기 때문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류하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청도지원장은 이러한 중국 화장품 수입 규제에 적응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류 지원장은 이번 웨비나 발표를 통해 “중국 화장품 수입 규제는 사용 가능한 원료를 나열한 포지티브 방식으로 한국보다 타이트한 데다 최근 개정까지 잦아져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어려워하고 있다”며 “대행사가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기업이 규제를 이해해야 비용 절감, 신속한 인허가, 리스크 관리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첫 번째 키워드는 ‘허가제’다. 중국은 ▷염색 ▷펌 ▷탈모 방지 ▷미백·기미 제거 ▷자외선 차단 등 효능을 가진 ‘특수화장품’에 대해 당국의 통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스킨케어·메이크업·네일 등 비특수 용도의 일반화장품은 등록제로 운영되지만, 이 역시 단순 신고가 아닌 사전 허가의 성격이 강하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두 분류 모두 화장품 허가 등록 사이트 심사 서류 업로드가 필요하며 특수화장품은 2~3달의 최종심사, 일반화장품은 약 5일의 형식심사 통과 후 수출이 가능하다. 일반화장품은 비교적 심사 기간이 짧지만, 등록 완료 이후에도 사후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중국 규정에 따라 안전·효능 입증하려면?= </b>류 지원장은 중국 화장품 규제를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키워드로 ‘안전’을 꼽았다. 중국 당국의 화장품 통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원료부터 제품까지의 안전성을 입증받을 수 있는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안전평가보고서는 의학, 약학, 생물학, 화학, 독성학 등 화장품 품질 안전 전문지식을 갖추고 화장품 분야에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의 안전성을 종합 평가해 작성한다. 보고서 양식 및 작성 지침이 별도 마련돼 있으나, 2024년 5월 1일까지는 간소화된 버전으로 제출 가능하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또 안전문제 발생 시 추적, 리콜이 가능하도록 수출회사를 대신해 제품의 품질, 아전 관련 의무를 이행해줄 경내책임자 선정도 필요하다. 경내책임자는 반드시 중국 내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경영범위에 화장품, 무역 항목이 포함돼야 한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중국 내 자회사가 있다면 가장 좋지만, 그 외의 경우 분쟁 발생 시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하는지, 원할 때 경내책임자 변경에 동의해줄 수 있는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지, 기업이나 제품 관련 기밀을 알게 돼도 괜찮은지 등을 고려해 제3자 기관 또는 수입자를 선정할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마지막 키워드는 효능 입증이다. 통관 허가제와 관련해, 수출 화장품이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특수화장품 관계없이 해당 제품의 효능을 한 가지 이상 입증해야만 한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입증 방법은 크게 ▷인체효능 시험 ▷소비자 사용시험 ▷실험실 시험 ▷문헌 연구자료 등 4가지로 나뉘며, 큰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제품이 주력해야 할 효능을 선택하고 입증 가능한 시험 중 가장 저렴한 방향으로 시험을 치르면 된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만약 제품의 대표적인 효능이 보습이라면, 고가의 인체효능 시험 대신 저렴한 문헌 자료로 입증을 진행하는 식이다. 다만 인체효능 시험으로만 입증할 수 있는 기미 제거, 미백, 자외선 차단 등 효능별 입증 가능 시험이 별도 분류돼 있어 이에 유의해야 한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이외에도 효능 입증 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 한국 시험 결과를 활용(기미/미백, 자외선, 탈모 이외)하거나 인체효능 시험 결과를 마케팅 또는 유럽 등 타국 수출 인허가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류 지원장은 “제품 검토 과정에서 전성분표 확인 후 각 원료와 패키지 문구 등이 중국 규정에 부합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며 “위생허가와 경내책임자 대행 등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이 많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도 유용하다”고 전했다.</font></div></div><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