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신남방 통상…아세안 각국과 개별 FTA 박차

속도 내는 신남방 통상…아세안 각국과 개별 FTA 박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로 속속 추진; 2019.11.29 14:03 입력

김영채 기자 wtrade07@gmail.com

신남방 시장과의 경제 통합이 빠르게 이뤄질 것이 기대된다. 상품관세양허를 넘어 무역규범과 표준 등 분야를 포함하는 협력의 장이 열린다. 산업부가 지난 11월 21일 발표한 ‘향후 FTA정책 추진방향’에서 밝힌 내용이다.   정부는 G2에 집중된 교역 구조 개선을 위해, RCEP‧한-인니 CEPA 등 최근 성과를 도출한 신남방 지역을 포함해 신북방‧중남미 등과 FTA를 통해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전세계 GDP의 90%에 해당하는 시장권역과 FTA를 타결하기로 했다. 특히 신남방 지역에서는 최근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참가국 간 무역규범과 관세양허 수준이 동화되면서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의 개별 양자 무역협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width="700" align="center"><tbody><tr><td><img src="http://weeklytrade.co.kr/PEG/15750036495917.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아구스 인도네시아 통상부장관이 11월 25일 오전 부산 한 호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 공동선언문에 서명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뉴시스)</div></td></tr></tbody></table>   ●한-인도네시아 CEPA, 시장 13%p 더 개방 = 인도네시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타결되면서 자동차 부품 등 일부 수출품의 관세가 즉시 사라질 예정이다.   11월 25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된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아구스 수파르만토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5~15% 부과되던 자동차 트랜스미션·선루프 관세가 즉시 무관세로 바뀐다. 열연강판(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 등 철강 제품과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의 품목도 관세가 철폐된다. 섬유·기계 부품 등 중소기업이 주로 수출하는 품목도 무관세가 된다.   반면 우리측 민감품목인 쌀·녹차(513%), 마늘(360%), 고추(270%), 양파(135%), 사과·배(45%) 등 한국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 제외 등으로 보호했다. 벙커C유(3~5%, 즉시), 정밀화학원료(5%, 3년), 원당(3%, 즉시), 맥주(15%, 5년) 등 민감성이 높지 않은 품목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3~15%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CEPA는 기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인도네시아 측 시장개방 수준을 13%p가량 높였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동차 부품, 자동차용 강판, 석유화학 제품 등 관세를 철폐, 아세안 내 거점 마련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다.   산업부는 CEPA 타결로 신남방 FTA 정책이 본격화할 것으로도 내다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내 교역 2위에 오는 2030년에는 세계 경제 규모 4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유망 국가다. 산업부는 “인도네시아는 성장 잠재력이 큰 아세안 최대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양국은 지난 2018년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정상 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2월 양국 통상 장관이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한 뒤 여러 차례 공식 협상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양국은 협정문 법률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한다. 영향 평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 국내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한-필리핀 FTA, 조기성과 패키지 합의 = 필리핀과의 무역협정에서 조기성과 패키지를 추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적인 협상 타결이 기대된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라몬 로페즈(Ramon M Lopez)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11월 25일 부산에서 열린 한-필 정상회담 직후 한-필리핀 FTA 협상의 상품협상 조기성과 패키지에 합의하고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에 서명했다.   이번 패키지를 통해 필리핀 측은 자동차부품, 의약품, 일부 석유화학제품 등을 개방하고, 우리 측은 바나나, 의류, 자동차부품(에어백 등) 등을 개방하기로 했다. 이번 패키지는 추후 협상 과정에서 상호 추가 양허 개선 협의를 거쳐 최종 한-필리핀 FTA 협상 결과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한-필리핀 FTA 협상 조기성과 합의로 양국은 한-필 수교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교역·투자 및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내년 상반기 한-필리핀 FTA 최종 타결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형성된 것으로 평가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공동선언문 합의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한-필리핀 FTA 협상이 타결되도록 남은 쟁점에 대한 협의를 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전작업 첫발 내디딘 한-캄보디아 FTA = 한국과 캄보디아가 무역협정 협상을 앞두고 먼저 필요한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빤 소라삭(Pan Sorasak)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은 11월 25일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부산에서 ‘한-캄보디아 FTA 공동연구’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양국은 지난 3월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시 캄보디아측의 교역 자유화 논의 제안을 시작으로, 국장급 실무협의 등을 거쳐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양국 통상장관 간 FTA 공동연구 개시를 합의했다.   금번 한-캄보디아 FTA 공동연구 개시 선언으로 지난 10월 한-인니 CEPA 실질타결, 11월 RCEP 협정문 타결에 이어, 신남방지역과의 FTA 네트워크 개선 가속화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캄보디아 FTA가 성장 잠재력이 크고 우리 기업 진출 가능성이 큰 개도국과 추진하는 중요한 FTA가 될 것”을 강조하면서 “최빈개도국에서 G20 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축적한 산업발전 경험을 FTA를 통해 후발 개도국과 공유함으로써, 개도국과의 경제협력과 동시에 우리기업의 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하는 상생형 FTA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는 2011년 이후 매년 7% 내외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 중이고, 전체 인구중 35세 이하의 인구가 72%를 차지하는 매우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국가다. 동남아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신남방지역의 주요 생산 및 수출 기지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대캄보디아 누적투자 실적은 2017년 기준으로 20년간 약 46억3000만 달러에 달해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부는 향후 1년간 깊이 있는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시장개방과 함께 경협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진출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width="700" align="center"><tbody><tr><td><img src="http://weeklytrade.co.kr/PEG/15750036554702.jpg" width="5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서울=뉴시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28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16차 협상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 여 통상교섭실장, 카가와 타케히로 일본 외무성 국제경제대사.</div></td></tr></tbody></table>   ●한중일 FTA 협상, RCEP 타결 계기로 속도 내나 =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 무역협정이 속도를 내면서 함께 RCEP로 묶인 한중일 무역협정도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16차 한중일 FTA 공식협상이 11월 27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상은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이 타결된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회의인 만큼, RCEP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상품·서비스시장 개방, 투자·원산지·통관·경쟁·전자상거래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 개최되는 금번 협상이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협상에 한국 측 대표로 참여한 여한구 통섭교섭실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번 협상에서 한중일 3국은 역내 교역 투자와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 예상하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타결을 모멘텀으로 삼아, 한중일 3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 동북아 역내 경제 협력과 번영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