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초대석]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역 초대석]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1.04.06 16:57 입력

김보근 기자 tonny88@naver.com

‘K-푸드’ 성공 위해 신뢰도 중요… 안전·위생관리 힘써야 [한국무역신문=김보근 기자] ‘K-푸드’는 글로벌 대세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는 한류가 한몫했지만 근본적인 공은 식품기업과 농어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다음은 K-푸드의 성공을 앞장서서 지원하는 행정부와 공공기관일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숨은 공로자도 있다. 관련 법과 제도를 만들어 K-푸드를 지원하는 국회다.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개호 위원장(민주당·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 위원장은 2016년 제20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지냈고 2018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이 분야 최고 전문가다. K-푸드 신화를 논할 때 그의 공적을 빼놓을 수 없다. <table width="649"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649" align="absmiddle" src="http://weeklytrade.co.kr/PEG/16176956362982.jpg">제19,20,21대 국회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 제2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만21세) /  제35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 (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전)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위원장 / 제64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21대 국회 상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사진=이개호 의원실 제공]</td></tr></tbody></table> - 정치인으로서 ‘가슴 따뜻한 정치, 다 함께 잘사는 세상’을 신조로 삼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어떤 뜻인가요? 저는 만21세에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전남도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김대중대통령직인수위 행정관, 목포·여수·광양 부시장,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했습니다. 오랜 행정공무원 생활 동안 제 꿈은 ‘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꿈이 직업공무원으로서 탁상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2012년 만 52세 나이로 총선에 출마하여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가 따뜻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초심을 잃지 않고 변함없는 제 정치신조로 ‘가슴 따뜻한 정치,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삼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다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분들, 특히 우리 농어업인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우리 농어업인분들에게 매우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금지와 빈번한 자연재해로 생산 측면에서 큰 차질이 발생하였고, 외식산업의 위축과 학교 급식 및 졸업식 등의 취소로 수요 측면에서도 심각한 위축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우리 농어촌을 지켜오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농어업인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명절선물가액의 상향조정하도록 촉구하는 등, 우리 농어업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회심사 단계에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농어업인을 위한 예산이 일부 반영되었고, 설 기간 농식품 선물판매액이 56%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향후 법안과 예결산 심사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현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농어업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21대 국회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지역구민을 위해 지금까지 해온 일과 앞으로 할 일을 소개해 주시죠. 지난 한해는 무엇보다 코로나 국난극복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다양한 개혁과제를 완수하고 지역발전 동력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한 한해였습니다.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상황에서 4차에 걸친 추경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고 공수처 출범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민께서 오랫동안 염원하셨던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광주전남 농어촌지역의 경우 최악의 수해로 인해 이중고를 겪은 상황에서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 관철시킴으로써 지역구에 2503억 원에 이르는 국비가 지원될 수 있었습니다. 지역 발전측면에서는 담양 한국정원문화원, 장성 국립심뇌혈관센터, 함평 축산자원개발부와 같은 국립기관을 설립, 이전하고 영광 e-모빌리티 기반구축 사업 등 지역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이 될 국비 예산을 대거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서 ‘내가 국회로 돌아가면 이것만은 꼭 관철하겠다’고 마음먹은 정책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농어업인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 이분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입니다. 현재 우리 농촌의 소득은 도시가구 대비 62.3%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농촌의 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다면,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물론, 인구 분산에 따라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 등 여러 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 제도들이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점검하는 한편, 농어촌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른 여러 정책들도 새로이 개발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회로 돌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당선되셨습니다. 그동안 위원장으로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과 아쉬웠던 점을 꼽는다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 전원의 합의로 제4차 재난지원금에 농어업인을 위한 예산을 추가 반영한 일이 매우 보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우리 위원회 의견이 모두 반영되지 못하고 일부 증액에 그친 점은 매우 아쉬웠습니다. 차후에는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여 우리 농어업인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밖에도 농협의 대표성 강화를 위한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해경법 개정안을 의결한 일 등도 기억에 남습니다. -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의정활동 계획을 소개해 주시죠.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곳곳을 세밀히 살펴 다양한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무너진 일상을 바로세우고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산적해 있는 민생과 개혁과제를 완수하여 후반기를 맞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한편 올해 씨앗을 뿌린 장성 국립심혈관센터, 담양 한국정원문화원, 함평 축산자원개발부등의 국립기관 유치, 설립 등 지역 발전의 신성장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지원책 마련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4차산업혁명이 산업계의 화두로 등장한 지도 꽤 됐습니다.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분야의 4차산업혁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분야에도 예외 없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농어촌 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심화되고 있어 농어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농어업의 편리성·생산성·품질향상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농어업기술 구현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어업현장의 데이터통합시스템 구축·확대를 통한 빅데이터 수집·구축 강화에 노력하는 한편, 생육단계별 최적 재배환경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함과 아울러, 생산성 향상 인공지능 모델을 클라우드 플랫폼에 탑재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농업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시범서비스를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과 같이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의 기술적 분야뿐만 아니라, 혁신밸리 내 보육센터·임대온실을 활용한 청년농 육성 및 공적개발원조 등을 거점으로 한 스마트팜 수출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종합적인 산업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얼마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마산업 붕괴를 막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경마 도입이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마권 발매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위원회에는 김승남 의원안, 윤재갑 의원안, 정운천 의원안, 이만희 의원안 등 4건의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한차례 논의되었습니다. 이 4건의 개정안은 모두 불법 온라인 도박 시장 확산을 방지하고 말산업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보장과 고용창출 등을 위한 필요성에서 발의된 것입니다. 온라인 마권 발매는 위축된 말산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불법 사설경마 시장 확산을 방지하며 장외발매소의 부작용 감소 등의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청소년 등 이용자 식별이 어렵고 경주 실황 영상 유출 증가 문제가 있으며 사행산업 확산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온라인 경마의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며, 말씀드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기에 처한 농림축수산업의 활로 중 하나로 수출이 꼽히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서 산업계와 정부에 당부의 말씀을 해 주시죠. 2020년 농림수산식품 수출은 98억8000만 달러로 2019년 동기 대비 3.6%가 증가하며 100억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K-푸드의 열풍은 농림축수산업의 새로운 판로가 수출이라는 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중요 사항은 산업계와 정부의 역할 분배입니다. 정부는 산업계가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산업 여건을 조성하고, 산업계는 수출 품목의 맛과 품질을 제고하도록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로 정부는 국내 산업계가 수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하여 유통망을 구축하는 등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K-푸드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기사화 된 ‘알몸 김치’ 사태처럼, 일부 식품의 위생 불량이 적발된 경우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모든 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K-푸드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명확한 지침을 세워 배포하면서, 산업계는 자체적으로 수출 물량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