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 필요적 감면하는 3법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 필요적 감면하는 3법 대표발의: 이용우, “필요적 감면 입법례 다수 존재하므로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도 필요적 감면으로 개정하여 제도 활성화해야”; 2022.11.20 12:45 입력

김보근 기자 tonny88@naver.com

<div><font size="3"><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src="http://weeklytrade.co.kr/PEG/16689158987504.jpg" width="70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3"><span style="" ;="">[한국무역신문=김보근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공익신고·공공재정 부정청구신고·부패신고 등의 신고(이하 “공익신고 등”)가 있는 경우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되더라도 조사·수사·소송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span>
<br><br><span style="" ;="">현행법에서는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의 필요적 감면이 아닌 임의적 감면으로 규정하고 있다.</span>
<br><br><span style="" ;="">그런데 신고자가 현행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을 하게 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span>
<br><br><span style="" ;="">이에 이용우 의원은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되더라도 신고자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법 위반행위의 적발이 어려웠고 신고자가 조사·감사·수사·소송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span>
<br><br><span style="" ;="">이용우 의원은 “「형법」, 「군사기밀보호법」, 「군형법」, 「원산지표지법」, 「선박위해처벌법」, 「방사능방재법」 등 여러 법에서 신고자에 대한 필요적 책임감면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익신고·공공재정 부정청구신고·부패신고에도 필요적 책임감면을 규정하여 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span></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