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수출이 다시 느는 건 좋지만… 미국 제재 위험 커져

대미 수출이 다시 느는 건 좋지만… 미국 제재 위험 커져: 한국, 지난해 미국 10대 적자국 중 8위; 2024.04.18 19:30 입력

김영채 기자 weeklyctrade@kita.net

<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직접투자(FDI) 등에 힘입어 대미국 수출이 당분간 호조를 이어가겠지만, 중장기(2∼10년)적 관점에서는 무역 제재 등 여러 위험 요소도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한국은행이 최근 공개한 ‘대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미국의 비중이 계속 커져 올해 1분기에는 결국 대미국 수출액이 2003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대중국 수출액을 앞질렀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관세청에 따르면 대미 수출은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8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올들어 4월 10일까지 대미 수출은 344억8800만 달러, 대중 수출은 340억9400만 달러로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추월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대미국 수출 호조는 미국의 탄탄한 소비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산업정책에 따른 투자 확대에 한국 기업들이 기민하게 대응한 결과로 평가됐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하지만 대규모 대미국 무역흑자에 따른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제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미국의 10대 무역적자국 중 8위(514억 달러 적자)를 차지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269"><tbody><tr><td><img src="http://www.weeklytrade.co.kr/PEG/17134362115172.jpg" width="269"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그래픽=연합뉴스</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3">남석모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 과장은 연합뉴스에 “과거 미국은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거나 자국 산업 보호 여론이 고조될 때 각종 무역 제재를 강화한 사례가 있다”며 “특히 2017∼2018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추진, 세이프가드 등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트럼프 재집권을 가정한 질문에는 “무역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선거 운동 때 말하는 정책과 집권 후 정책은 다를 수도 있다”고 답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통상 압력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미국으로부터 에너지·농축산물을 더 많이 수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에너지·먹거리 안보 확보와 국내 물가 등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아울러 남 과장은 “우리 기업들의 대미국 진출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 집중돼 이들 분야에서 국내 투자 둔화나 인재 유출 위험도 있다”며 “인재 유출 유인을 줄이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한은은 단기적 관점에서 대미국 수출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봤다. 미국의 활발한 소비·투자가 우리나라의 직접 수출뿐 아니라 중국·아세안을 통한 간접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아울러 제조업의 FDI가 늘어나면 투자 대상국에 대한 수출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미국 내 생산에 따른 대한국 수입 유발률은 2020년 이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하지만 중장기 관점에서는 한국 기업의 대미국 FDI에 따른 수출 증가 효과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우려됐다. 미국의 산업구조 특성상 수입 중간재보다는 자국 산업의 투입 비중이 큰 데다, 생산 비용 수준도 높아 한국 대기업이 FDI를 확대하더라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동반 진출하기 어렵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한은은 2020년 이후 대미국 수출의 구조적 특징으로 ▷미국 내수(소비·투자)와의 연계성 강화 ▷신성장 산업 중심의 중간재 비중·다양성 확대 ▷소비재 비중 장기간 30% 유지 등을 꼽았다.</font></div>